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			제 안 일 제 안 자	: :	2016. 8. 29. 의회운영위원회
의안 번호	1733

1. 제안이유

◦「지방자치법」제9조제1항 및 제41조에 따라, 익산시의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상위법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◦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명확화(안 제6조)

▸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. 다만, 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	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조례안예고여부	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다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,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. 익산시 및 익산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, 다만 국회와 그 사무를 위임한 시·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다.	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, 감사의 경우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.
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.	<삭 제>

【관 계 법 령】

「지방자치법」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(생 략)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⑤ (생 략)

⑥ (생 략)

⑦ (생 략)